R&D 동향

체질개선과 혁신 기반의 진짜성장 실현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

R&D에 확실하게 투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확립

과학기술계와 함께 진짜성장 실현

과감한 R&D 투자로 생산성 대도약,

미래 전략산업 육성·업그레이드

위축되고 피폐해진 연구현장을 완전히 회복

예측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별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예산

6.4조원

5.5조원

0.6조원

부처별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예산

1.6조원

0.19조원

0.17조원

[연구자]

도전·창의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

① 과감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평가제도 혁신

- 목표달성 여부 → 성실성 중심 완료 여부로 평가

- 혁신성 중심으로 선정 평가 방식 전환

- 평가위원 실명제로 평가 책임성 강화

② 연구 외의 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행정부담 완화

- 연구비 사용 네거티브 방식 전환 : 회의비 자율사용, 집행·정산 간소화

- 연구비 사용 부정행위 제재 강화(최대 20~30배)

- 행정 서류 총 460여종 → 필수서식 중심으로 최소화

③ 연구몰입과 성과제고를 돕는 전문인력·장비활용 인프라 확충

- IRIS 중심으로 시스템 통합, IRIS와 대학·출연연 자체 시스템 연계

- AI기반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ZEUS 3.0) 구축

- 시설·장비 심의 기준 현실화 : 국가연구시설장비(1억→3억), 연구기관별 자체심의 기준(3천→1억)

[연구기관]

출연연·대학·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④ 국가경쟁력 도약의 임무를 선도하는 출연연 시대

⑤ 자율과 특성화 기반 대학 연구생태계 강화

- 대학이 연구기반(인력·시설·행정)을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블록펀딩 지원

- 소규모 장기(최대 5년) 기본연구 2,000개 복원 완료

⑥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제 성과 극대화

[정부]

연구자·연구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혁신

⑦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 R&D 투자

-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R&D 예산 확대 노력

- 긴급현안에 신속·적시 대응하기 위한 R&D 신설

- 대형 R&D는 신속성·유연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예타 폐지 후 맞춤형 사전점검 체계로 전면 전환

⑧ 전문성·효율성 중심 R&D 프로세스 고도화

- 수요자 주도 개방형 기획체계로 전환 :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협의체 운영 등

- 예산심의, 평가·관리 등에 AI 적용



⑨ 연구성과의 확산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연구데이터 축적·개방·공유 시스템 구축 :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추진

- 기술이전 촉진 : 기술료 주식·지분 등으로 분배하는 제도적 유인책 마련 등

- 부총리지방시대위원장 공동주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 지역별 강점분야 중심의 지역 자율형 R&D 본격 추진 : ’26년 1,600억원 → ’27년 5,000억원 → ’30년 1.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