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기술 탈취시 최대 5배 징벌배상”…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 본격 시행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21일부터 시행…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8월 21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개정 시행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강화되고(3배→5배)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법 개정 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번 개정으로 행정구제 실효성을 확보해, 기술탈취 상황을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대상 해제 규정 신설
◉ 식약처, 관리기준 개정…"산업계 도움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지난 21일 개정했다고 밝혀.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 환자 안전 확보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약 후 장기간(줄기세포치료제 5년, 유전자치료제 15년, 이종이식제제 3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음.
-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추적조사 대상 중 ▲안전성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그 결과 위해성이 적은 경우 ▲유의성이 있는 치료 효과를 확보하고,
그 결과 전반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한 경우 ▲투여 이력이 없는 경우 등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해성이 적거나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음.
□ 연구회·한림원 수장 다 바뀐다…과학기술계 '큰 장' 섰다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단체장 하반기 교체 예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최종 후보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영일 한국나노기술원 이사장,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원(KIST) 책임연구원이 오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초점이 출연연 개혁에 맞춰져 있는 만큼 NST의 수장에 누가 올지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관심이 큰 상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부의장에는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4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투표를 통해
10월 경 선정될 예정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임기가 끝난 출연연 원장 후임 인선도 이어질 예정.
-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유상임 신임 과기부장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 인선, 공백을 빨리 해결해야 윤 정부가 추진하는 R&D 혁신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함.
□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 원 투자
◉ ‘초격차 기술선점’ 핵심 사업,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증 지원·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함.
-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하였음.
-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3대 정책과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임.
□ 복지부, 2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 연구신청 접수
◉ 제공절차 간소화해 80건 연구데이터 제공…데이터셋 4종 추가
- 복지부는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총 80건의 보건의료 연구에 결합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이번 2차 연구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9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밝힘.
- 연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합 데이터셋도 기존 64종에서 68종으로 확대함. (질병관리청 대기오염 DB 2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환자 정보 DB 2개 추가)
◉ 복지부 예고, 평가-절차도 '인증'으로...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도
-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인증제 전환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시행(7월 17일)되면서 연구중심병원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지정평가절차를 ‘인증평가 절차’로,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고려사항을 ‘인증 시 고려사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시행 4주년 성과교류회 개최(8.27~28)
- 보건복지부 및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지원사업은 8월 27일(화)부터 28일(수)까지 이틀간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성과교류회를 개최함.
- 성과교류회에서는 승인된 임상연구 중 19개 과제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그동안의 연구수행 경험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게 되며,
이번 행사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음.
- 한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는 면역 및 줄기세포 치료 중개연구, 임상연구 진입을 선도하여 국내 첨단재생의료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음.
2. 타 기관 · 벤치마킹
◉ ‘의료빅데이터활용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과제설명회’를 개최
-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시장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목표지향적 공동연구 추진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협력 강화 △보유시설·인적 자원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빅데이터 기반 코호트 연구 공동 수행 및 등재 목표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에 관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기로 함.
-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연구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게재 및
향후 국책 연구 과제 수주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생명연구원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내재화해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함.
□ GC녹십자, 성균관대와 연구노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2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노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및 장학금 수여
- 연구노트는 연구 시작부터 결과물 보고, 발표 또는 지식 재산권 확보 등의 모든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며,
이번 연구노트 경진대회는 GC녹십자가 성균관대와 지난 2023년 8월 인재 양성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한 프로그램임.
- GC녹십자 정재욱 R&D 부문장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재학생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며 “GC녹십자는
앞으로도 연구노트 경진대회를 포함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함.
- 성균관대 생명공학대학 권대혁 학장은 “GC녹십자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3. CMC 연구 동향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박준혁 교수 ․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대학 한희선 교수 공동 연구팀)
◉ 셀레늄(Se) 및 텔루륨(Te)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구체를 개발해 나노입자 합성에 성공한 연구결과 《ACS Nano》에 발표
- Se와 Te 기반 전구체는 화학적 특성이 불안정하거나 독성이 높아 나노입자 형성 시 온도조절이 매우 어려웠으나 이번에 개발된 전구체는 나노입자의 표면에 단단히 결합해
고온의 반응액에서도 안정적으로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연구팀이 개발한 전구체는 바이오이미징 및 대형 TV 발광체로 사용되는 InP·ZnSe 핵·껍질과 차세대 LED 소자로 주목받고 있는 ZnSeTe 반도체 나노입자, 그리고 광학 레이저용
물질로 각광받고 있는 ZnSe 나노 플레이트를 고순도로 합성하는 데 성공해 생명과학, 광열치료, 바이오소재 합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4. 기타 공유사항
□ 네이처 “한국 R&D 투자 대비 성과 부족…여성·외국 인력 늘려야”
◉ 네이처, 한국이 많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함.
산업과 학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연구 인력 내 성별 불균형, 국제 연구자 유치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함.
- 네이처가 한국 특집을 발간한 것은 1993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 한국의 R&D 투자는 GDP의 약 5%, 이는 OECD 평균인 2.8%를 넘는 수준임. 그러나 연구 지출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한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함. 네이처는 한국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된 R&D를 재조정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마틴 스타이네거 서울대 교수도 “예산 삭감이 실제로는 더 많은 프로젝트와 국제 연구로 자금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함.
- 다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강함.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 수는 4배 증가했지만,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의 비율은 5년 새 62%까지 늘었음.
- 또한 여성 연구자를 더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한국 전체 연구 인력 중 23%가 여성이며, 한국의 남성 PI가 수주하는 평균 정부 연구비가 1억 6,500만원 인데 비해
여성 PI는 6,700만원임. 여성 연구자의 채용과 유지, 승진을 위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함.
[참고] Nature Index South Kore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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