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이 대통령 "K바이오 골든타임, 속도로 승부"..."규제 과감히 걷어내고, 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 지난 5일 대통령 주재로 ‘K-바이오 혁신의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개최
-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비전을 제시하며 △규제 개혁 △기술‧인력‧자본 연계 △기업 동반 성장의 3대 혁신과제를 발표함.
정부는 허가심사 기간을 현재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AI를 활용한 심사 도입,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 면제 등 대폭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체계 정비와 바이오 업체의 기술개발 자산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제약·바이오(약 2,500조 원)뿐 아니라 바이오로 전환 중인
화학(약 9,000조 원)과 농식품(약 1경 3천조 원) 시장까지 염두에 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바이오 의약기업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 캐피탈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규제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됨.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사 및 유튜브 링크 참고)
• 모태펀드는 유행을 좇지 말고 민간이 못 가는 전략기술에 선투자해야 함. 비임상까지만 지원이 많고, 500억 이상 드는 임상1상 진입에서 대다수 무너는 것이 현실임.
→ (산업부 차관) 정부 600억원, 산업은행 300억원에 민간 매칭을 더한 1,500억원 규모 펀드를 가동하되 집행 및 수요를 보며 확대하겠음.
→ (대통령) 모든 요청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불합리가 없도록 관리하겠음.
• 재생의료 치료제의 ‘조건부승인’ 활성화가 필요함. 희귀·난치뿐만 아니라 비만 등 일반질환에서도 독성이 낮고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활성화해야 함.
→ (대통령) 심사 인력 및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임. 조건부 승인도 적극 검토하겠음.
• 국내 바이오시밀러 보급률이 주요국 대비 낮음. 전환 장려와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복지부 장관) 약가제도 개편 시 대체처방 장려를 검토하겠음.
→ (식약처장) 바이오시밀러 3상 간소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9월 중 발족할 예정
• 미국‧중국‧일본은 코로나 이후 mRNA 백신과 항바이러스를 잇따라 내놨지만 우리는 아직 없음. 미국 BARDA처럼 정부가 개발위험을 분담하고 비축‧구매를 뒷받침하는
전담기구와 법이 필요함.
→ (대통령) 관계부처에서는 백신개발 R&D 예산 항목을 따로 챙겨주기 바람.
•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 제품 코드를 비공개 하기 때문에 시밀러‧오리지널‧제네릭 분석이 어려움. 미국‧유럽처럼 제품정보를 공개해야 연구가 활성화 됨.
→ (대통령) 특허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겠음.
• 개발초기엔 쉽게 시작하고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필요함. 희귀‧난치 질환 글로벌 임상에서는 미국처럼 임상비용 세제 혜택과 정부의 직접 지원,
질환 자연사 연구비가 뒷받침 돼야 하나 한국에는 3상 단계의 실질적 지원이 없음.
→ (대통령)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전제로 3상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음.
• AI 신약개발의 경쟁력은 학습용 의료데이터임.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의료법의 중첩 규제가 데이터 반출‧활용을 과도하게 제약함. 무엇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해주었으면 함.
→ (대통령) 의료데이터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음.
▶ 유튜브 링크 : (2025.09.05.) 바이오 혁신 토론회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 19부 6처 19청 6위원회 개편, 법률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시행 예정
- 7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임)을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임.
AI 생태계 조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확대‧개편함.
-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해 범정부 데이터 활용과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과기차관의 연구현장 행보 "수십년 몰입할 환경 만들것"
◉ 구혁채1차관, 성균관대 방문 박남규 종신석좌교수 만나 기초과학 분야 정책제언 청취
- 9일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박남규 종신석좌교수의 연구실을 찾은 후 김현정 서강대 교수 등 한 분야에서 장기간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한 우물 연구자'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며 기초연구 생태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번 방문은 다양한 과학기술인을 만나 의견을 듣는 '프로젝트 공감118'의 여섯 번째 일정임.
- 본 간담회에서는 박종애 한국연구재단 ICT·융합단장과 박 교수가 각각 글로벌 리더 연구자 육성 전략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은 국가대표 연구자에게
걸맞은 연구 환경 조성, 장기 지원 체계 확립, 국제 인지도 제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함.
- 구 차관은 “우수 연구자가 하나의 연구 분야에 수십 년간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전함.
□ 국가바이오위원회,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전국 8개 도시 방문
◉ 간담회 첫 일정으로 8일 서울바이오허브 방문하며, 원주·울산·대구 등 지역별 지원정책 마련 예정
- 8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은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의 첫 일정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하였으며,
원주·대구·화순 등 전국 8개 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내 바이오 기업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함.
- 간담회는 지역별로 집중된 바이오 업종별 인프라 현황과 지원정책 등을 살펴보고 지역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바이오 산업 발전에 적합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임.
- 1차 회의가 열린 서울 홍릉은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중심인 지역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짐.
2. 기타 공유사항
□ 尹정부 플래그십 글로벌 연구투자 '보스턴코리아' 과제수 '반토막'
◉ 기재부 적정성 검토 따라 추가 축소 가능성
-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허브로 기획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가 사업 2년 차에 들어서며 선정 과제 수가 대폭 줄었음.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지정해 전략적 투자를 예고했던 사업임에도 첫해 17개였던 과제가 올해 7개로 줄어 연구계에서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등이 포함된 '첨단 바이오 4대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은 폐지되고 자유공모형만 남으면서 과제 수가 줄었으며,
총사업비 규모 역시 지난해 1140억 원에서 올해 420억 원으로 줄었음.
- 정부는 올해 신규 과제가 줄어든 것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연구자들은 이런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해외 기관과 연구 계획을 타진했지만 갑작스럽게 기회가 대폭 축소됐다는 것임.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내년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세부 지원 방식이나 사업 규모가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언임.
□ 과기정통부,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착수
◉ ‘R&D 삭감 진상조사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운영
-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R&D 삭감 진상조사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으며, R&D 예산 삭감 과정 등에 대해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작업반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계기와 급박한 일괄 삭감 등 그동안의 의구심들이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전에 마련했지만 계속 공개하지 않았던 예산안 초안 등이 공개될지도 주목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