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과기정통부, 연구 현장 찾아 연구개발 정책과 주요 사업 설명
◉ 과기정통부, 2026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주요 사업 설명회 개최
- 올해 정부 R&D 예산 35.5조 원 중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약 6.4조원을 투자했으며, 국가 과학기술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연구자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임.
- 과기정통부는 ‘2026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 발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기초연구 안전망 확대와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높은 연구 목표에 과감히 도전하는 실패용인 문화 조성,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평가,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관리 등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기초연구의 경우, 2030년 세계 5대 기초연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26년에는 기본연구과제 2,000개를 복원하여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구 사업을 ‘수혜율(이공 분야 전임교원 중 기초연구 사업 수혜자 비율)’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李대통령 “국가연구자 도입”… 매년 20명 선정 1억씩 지원
◉ 5년간 100명 선정·지원하기로, 청년인재 유치·육성 의지 강조 “복무중 경험쌓는 연구부대 검토”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래과학자 270여 명과 만나 향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인재 유치를 위해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국가연구자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 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임.
-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국가장학금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제도도 도입해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밝혔음.
□ 복지부 품에 안기는 국립대병원, R&D·인프라 대수술 예고
◉ 3월까지 병원별 발전안 접수 → 4월 청사진 공개 및 3년간 R&D 500억·인프라 812억 지원 → 8월 이관 앞두고 전담부서 신설 추진에 따른 '필수의료 특별회계' 확보
-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관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
-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확정했으며, 관할 부처 변경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재정 투자 확대‘로
향후 3년간 R&D 예산으로 500억 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812억 원 등이 책정되었고 특히 올해에만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1,000억 원씩, 총 2,000억 원 규모 예산 투입 예정임.
- 이번 국립대병원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의 거취도 관심사로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설치법을 따르고 있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나,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이관 역시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워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임.
□ 특허 보유 대학·출연연 스타과학자 25명, 사업화 지원에 157억 투입
◉ 과기정통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IP 스타과학자 지원형 사업’ 1단계 참여 연구자 대상 경쟁형 단계평가를 거쳐 상위 50%인 25명 선정해 2단계 후속지원
- 2024년 시작된 본 사업은 우수 IP를 보유한 연구자나 대학이나 공공기관 내 기술사업화 부서의 제한적 지원을 넘어 외부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1단계 사업에서는 연구자 보유 기술 분석, IP 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수요기업 발굴·매칭 등이 수행돼, 국내·외 추가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해 특허 출원 402건, 등록 50건 성과를 냄.
-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 출원·등록 건수 비율인 '특허 생산성'은 출원 57.4, 등록7.1이며,(2021~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출원 1.42, 등록 0.74)
기술이전은 총 160건으로 수입액은 166억원이었음. 1억원 이상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는 43건임.
2. 타 기관 · 벤치마킹
□ K-바이오 핵심 거점 '오송 KAIST 바이오 스퀘어' 개소
◉ 파킨슨병 치료제 및 의료기기 개발 등 노화 대응 R&D 추진
- KAIST 바이오 스퀘어는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AI, 물리, 기계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교육 플랫폼으로
(구)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지하1층, 지상3층, 2400평 규모)에 설립됨.
- KAIST는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창업 전초기지로 육성할 방침임.
3. 기타 공유사항
□ 전문가 수준 과학 문헌 검토하는 'AI 동료 과학자'
◉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과학 현장에서는 AI를 '연구 동료'로 활용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
- 과학 특화 AI는 전문가 수준의 AI가 실험 설계나 데이터 분석 과정 등에 참여하는 개념으로, 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논문이나 문헌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AI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한나네 하지시르지 미국 워싱턴대 교수팀은 접근이 자유로운 '오픈 액세스' 문헌 검토를 수행하는 AI 모델 '오픈스칼러(OpenScholar)'를 개발한 결과를 '네이처'에 공개하였으며,
오픈스칼러의 인용 정확도와 답변 수준은 기존 상용 대형 언어모델(LLM)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 전문가와 비슷함.
- 재료과학 등 일부 분야에서는 AI가 이미 든든한 동료 과학자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엘사 올리베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재료과학공학과 교수팀은
신소재 합성 '레시피'를 제공하는 AI 모델 '디프신(DiffSyn)'을 개발 및 활용해 연구 속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고 연구결과를 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에 공개함.
□ 'AI SNS·학술사이트' 등장에 과학자들 "학술생태계 교란 우려"
◉ '몰트북(moltbook)'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전세계 과학자들의 관심 집중
-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비서처럼 개인 업무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를 중심으로 과학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우려에 대해 조명함.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안 취약성이 제기됐고 AI 에이전트가 작성한 논문을 투고하는 사이트도 등장하면서 학술 생태계 피해도 예측됨.
- 몰트북은 미국 챗봇 개발 플랫폼 '옥탄AI'의 맷 슐리히트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플랫폼으로 오픈클로 기반의 AI 에이전트들만 참여할 수 있는 SNS임.
과학자들은 몰트북 등에서 나타난 AI 에이전트의 모습이 매우 자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사전에 부여한 성격에 따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AI 에이전트들은 과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의 유사 사이트인 '클로카이브(clawXiv)'에 AI 생성 논문을 게시하기 시작함.
AI 에이전트는 탐구, 증거 수집, 책임 등 근본적인 과정 없이 학술적 글쓰기의 스타일과 구조를 재현해 신빙성 있어 보이지만 쓸모없는 논문들이 대량으로 유포되면서
정보 생태계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음.
□ 라이즈·지방대 육성 ‘법제화’…“시·도지사가 고등교육 주도권 가진다”
◉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법적 기반을 갖췄음.
그간 재정지원 사업에 머물러 있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지방대 육성법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두 정책 모두 일회성 재정지원사업을 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격상됨.
-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9건을 의결함.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학을 지역혁신의 참여자가 아닌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을 지역 단위로 전환하는 데 있음.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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