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 개최
1. 정부 R&D 정책
□ '미래 대응하는 R&D'…과기정통부 '부처 R&D' 사업에 6조 3214억
◉ 과기정통부 부처 R&D 예산 6조 3214억원 중 5조 58억원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투입
- △3대 게임체인저 기술(바이오·인공지능 반도체·양자) △차세대 디스플레이·맞춤형 정밀 의료 등 융합 연구 △나노·소재 R&D △연구 생활장려금
△미래 사회문제 해결(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연구 △유럽연합 주도 다자협력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구분 | 과학기술 분야 정부예산 | 예산(억원) |
기술개발 | ￭기초연구사업 :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등 | 23,493 |
￭원천기술개발사업 : 기후변화대응기술,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 13,744 |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 방사선 등 | 4,009 | |
￭핵융합연구개발사업 : ITER 등 | 564 | |
￭대형가속기 : 방사광가속기 등 | 1,421 |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재난안전플랫폼, 긴급대응연구사업 등 | 196 | |
소 계 | 43,427 | |
사업화 | ￭산학연협력/기술사업화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 연구산업 육성 등 | 2,536 |
인력 양성 |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 인재활용확산지원,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등 | 2,248 |
기반 조성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등 | 689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등 | 1,158 | |
소 계 | 1,847 | |
총계 | 50,058 | |
- 글로벌 R&D 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글로벌 R&D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으며,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임.
◉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한 달 가까이 미뤄짐.
- 국가R&D 예타 폐지 따른 혁신방안
사업 규모 | 심사·편성 절차 |
￭1000억 미만 | 일반 예산편성 과정 적용 |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 예산 요구 전년도에 미리 제출 받아 전문가 사전 검토 |
￭1000억 원 이상 체계 개발 | 선행기술은 미리 개발 착수, 2단계 평가로 사업 확정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지난달 정부안으로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건도 상정되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의 과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큼.
-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가 예산이 포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도 개정되어야 하며, 국가재정법 의결을 전제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재위는 현재 임시국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임.
□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 “대학 중심 R&D 생태계 구축…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하겠다”
◉ 지식과 혁신의 산실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 R&D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첨단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허브로 지·산·연을 아우르는
연구 클러스터링을 통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기존의 일회적이고 파편화된 연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블록펀딩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도전형 R&D를 확산할 계획임.
- 글로벌 R&D는 올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발판으로 해외 거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R&D 허브 역할 선언함.
□ '80조원 지원금' 문 열렸다…한국, 이달부터 EU펀딩 직접 수주
- 이달부터 국내 연구자도 유럽연합(EU) 소속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약 80조원에 이르는 EU 지원금을 받아 대규모 국제연구를 이끌 수 있게 됨.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구비 총 955억유로(약 145조원)를 투입해 대형 성과를 발굴하는 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 중 최대규모인 '필라2'(PillarⅡ)에 참여함. 필라2 펀딩액은
약 80조원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산업·우주 △기후변화·에너지·모빌리티 6개 클러스터로 나뉨.
- 한국 소속기관 연구자는 올해부터 연구재단의 선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에 직접 지원해 EU 펀딩액을 수주하게 되며, 2025년도 첫 과제는 5월에 공고될 전망임.
2. 대학평가/정보공시
□ <산학협력, 대학의 지형도 바꾼다> “대학 평가 기준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연구성과 나타내는 ‘기술이전 지표’ 눈여겨봐야”
◉ 대학 평가 기준이 달라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산학협력을 통해 발현되는 창업 및 기술이전과 상용화도 중요하므로 지표별 상위 20개 대학 분석
- 기술지주 회사 매출액 : 포스텍(33억 1024만원)>서울대>고려대>연세대>KAIST
- 기술이전 건수 : 충북대(255건)>전남대>경북대>충남대>단국대
- 기술이전 기술료 : 한양대(72억 6684만원)>서울대>경희대>연세대>세종대
- 기술이전계약 건당 기술료 : 세종대(1억 2460만원)>한양대>서울대>KAIST>GIST
- 국내 특허 : 서울대(7917건)>KAIST>고려대>연세대>경북대
- 해외 특허 : 서울대(3044건)>KAIST>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가톨릭대(220건) 19위
- 학생 창업기업 수 : 인천대(90개)>건국대>한양대>연세대>영남대
- 학생 창업기업 매출액 : 성균관대(28억 2306만원)>한양대>연세대>건국대>국민대
- 교원 창업기업 수 : 강원대(18개)>성균관대>서울대>한양대>경상국립대,인하대,전북대
- 교원 창업기업 매출액 : 경상국립대(7억 198만원)>강원대>군산대>성균관대>부산대
- 산학협력에서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점점 주목받고 있고, 과거에는 기술이전이 공급자 중심(Tech-push)이었다면, 최근에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급(Market-pull)
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3. 기타 공유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보건의료기술산업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산업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100%)의 79.1%로 중국(80.2%)보다 뒤처짐.
- 진흥원은 질환, 산업분야로 나눠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보건의료 기술을 2년마다 평가하고 있음. 올해 조사에서 질환 분야는 중국에 앞서 전체 평가는 한국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마저도 곧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임.
- 백신, 약물전달기술,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역분화줄기세포 등 세포리프로그래밍, 이종장기 등 첨단의료분야에서는 대부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앞지름.
□ 을사년 제약·바이오사 핵심어는…'글로벌·신약 육성·연구개발 강화’
◉ 제약·바이오사 기업 수장들이 올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할 것을 강조함. 수익구조를 안정화하고 R&D 투자를 강화해 혁신 신약을
육성하겠다는 포부
- 유한양행 : 퍼펙트 스톰(경제 혼합위기)이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어려운 한 해로 예상되지만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자. 글로벌 50대 제약사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
- GC녹십자 : 백신과 혈액제제라는 전통적인 두 기둥, 일반의약품(OTC)과 만성질환 등 일차진료 라는 도전적인 두 영역, 국내와 글로벌이라는 확장된 두 개의 그라운드가 상호 보완,
강화, 견인해 성장을 이끄는 강한 동력이라 확신
- 종근당 : ADC(항체 약물 접합체)와 같은 항체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의 분야에서 종근당만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야 함.
- 한미약품 : 차세대 개량·복합신약 출시, 비만치료제 신약후보물질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
- 일동제약 : 올해 경영 지표를 'ID 4.0, 경쟁 우위 성과 창출'로 설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보고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 디지털 의료기기 기술수준이 타 보건의료 기술보다 더욱 뒤쳐진 것은
관련 보험수가 제정에도 낮은 보상으로 인해 기술 발전 속도는 더딘 것이 원인
- 한국의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78% 수준으로 유럽(85%) 및 중국(77%)에 비해서도 더욱 뒤쳐졌으며, 그나마 기술격차에서
일본(3.0년)과 동등
- 이는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과 특히 정부지원정책(23.5%) 및 정부규제 (23.5%)가 원인이며, 정부 보상책이 적어 임상현장에서 활발한 사용이 힘듦.
- 따라서 보험제도에서 경제적 이윤 창출이 저조하면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수가 마련이 필요함.
□ 韓 논문출판비용 1000억원, 부실논란 출판사 MDPI에 집중
◉ KISTI, 논문출판비용의 글로벌 비교분석 시사점 발간, 한국 37%과 이탈리아 35% MDPI 출판 쏠림 심화
- 국내 논문출판비용(APC)이 2019년 460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 규모로 증가함. 그중 부실 논란이 있는 MDPI 출판사의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나며 국내 APC 쏠림이 확인됨.
- 2019~2023년 글로벌 6대 출판사의 연도별 APC 규모를 추정한 결과, MDPI가 2조 7534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Springer Nature 2조3355억원, Elsevier 2조 966억원,
Wiley 1조5372억원, Frontiers 1조2312억원, Taylor & Francis 4783억원 순으로 나타남.
- MDPI 출판사는 윤리적으로 부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특별호를 자주 발간하면서 논문 출판이 용이해 국내 연구진이 많이 이용함.
- 우리나라의 논문 출판이 MDPI출판사에 쏠리는 것과 달리 노르웨이는 MDPI와 Frontiers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핀란드 역시 2025년 이후 MDPI, Frontiers, Hindawi
3개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평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논의 중임. 반면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등은 MDPI 등과 컨소시엄 계약을 통해
APC 정가대비 1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비용 지출을 줄이고 있음.
- KISTI는 앞으로도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데이터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