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발표…1조 149억 투입
◉ 이공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5958억원 지원, 전년대비 811억원 증가
사업구분 | 지원대상 | 주요 특징 |
학문후속세대지원 |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비전임교원 | ·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확대 : ‘24년 2,172개 → ’25년 2,700개 - 석사과정 1,500개, 박사과정 1,200개 · 박사후연구원 단독연구, 비전임교원 유형 신설 |
대학연구기반구축 |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장비활용기관 | ·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 추진 :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랩 사업의 대학 부설연구소(100개)가 특성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 기반시설(인프라) 고도화 사업 : 대학 내 고가의 첨단 R&D 장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5년 9개 과제 신규 편성 |
학술연구혁신지원 | 대학 소속 연구자 | · 미래도전연구지원 신설 : 신규과제 50개, 5년(3+2), 연 200백만원 · 보호연구 : 민간부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를 보호, 육성하는 사업, ‘25년 신규과제 10개 내외, 5년(3+2), 연 300백만원 |
□ 연구자 겸직·휴직·주식취득 가능해진다···기술이전법 개정
◉ 산업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연구자가 주식취득과 창업에따른 7년 이내 휴직 및 겸직 명문화,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공공연 지원근거 등 내용이
포함됨.
- 정부 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으며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창업관련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기관 내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자가 퇴사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
□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도 특허 우선심사 받는다…2개월 내 처리
◉ 특허청,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에서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발표
- 우선심사제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균 18개월 정도가 걸리는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최대 2개월 소요됨.
2022년 11월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분야에 적용됨.
-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는 2월 19일부터 시행, 추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도 추가 예정임. 제도 시행을 위해 바이오 35명, AI 9명, 첨단로봇 16명 등 민간전문가
심사관 추가 채용 계획임.
-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함.(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희귀·난치질환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및 국회 심사 진행
- 이달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함.
-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밖의 난치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선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임상연구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
- 이에 복지위는 개정안이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취지상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측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포함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힘.
◉ 세계 최초로 생성형AI 의료기기 허가 지침 공개와 더불어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마련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성형AI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하며, 늦어도 연말께 개발을 완료 및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임.
- 연구 윤리 동향 등을 종합 취합해 지침을 만들 계획이며, 연구 설계부터 모델 개발 및 검증, 사후 점검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르면 오는 24일 생성형AI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임.
- 세계 최초로 마련되는 이번 지침은 생성형AI 의료기기 개발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기타 공유사항
□ '디지털대전환' '전략기술 강화'...새해 과학기술계 10대 과기혁신 아젠다는
- 올해 과학기술계가 주목해야 할 아젠다로 국가 역량 총집결을 통한 전략기술 육성 정책 고도화 및 사업화 추진 등이 꼽혔음. 기술·외교 환경변화로 인한 기술패권 경쟁 상황
급변에 따라 과학기술계 혁신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분석임.
- 1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25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핵심 인재 양성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혁신·도전 연구개발(R&D) △대학·연구소 혁신 연구 △시장 중심 R&D △기후위기 대응 △고령화 및 재난 대응 △지역 주도 혁신 등을 제시함.
- 평가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국제질서 대전환을 올해 주요 변수로 꼽았음.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생성형 AI가 가속화 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이 중요함.
◉ 美 존스홉킨스대 메건 하위 공대 부학장·김덕호 의생명공학과 교수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기술 사업화와 인재 유치 필수 및 존스홉킨스 기술 사업화
전담 인력만 100명 넘어”
-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려면 특허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나, 한국에서는 교수들의 업적 평가가 주로 논문 숫자, 임팩트 팩터에 많이 좌우되다 보니 특허와 사업화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 성과를 특허로 연결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존스홉킨스의 JHTV(Johns Hopkins Technology Ventures)는
특허 변호사를 포함해 100여 명 넘는 인력이 특허 출원, 기술 사업화, 협약 체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산학협력단은 상대적으로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과 관련 교육이 필요함.
□ “국내 제약바이오 육성, 컨트롤타워 구조 개선‧R&D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야”
◉ 복지부‧산업부‧과기부 등 8개 부처로 쪼개져 과제중복 등 비효율 우려
◉ ‘첨단재생바이오 2025 발전전략’ 연계 바이오의약품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육성하려면 여러 부처로 나눠진 지원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일 발간한 ‘2020~2023 핵심 바이오헬스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은
0.7%로 매우 작은 수준임.
- 보고서는 기술수출 등 성과도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바이오의약품 R&D 역량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R&D 투자 규모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분석함.
- 또한 △바이오의약품 정부 R&D 확대 및 선택적 집중 지원 △민간 R&D 투자 확대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 △바이오의약품 R&D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바이오의약품 R&DC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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