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정부, '연구자' 아닌 '연구' 성장단계에 맞춰 기초연구 지원 추진
◉ 과기정통부, 12일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개최
- 참석자들은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는 복잡하고 다기한 구조로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연구자 생애주기별(신진-중견-리더) 지원은
연구인력 양성에는 적합한 반면, 다양한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음.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연구(학문)의 성장 및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업 구조의 개편을 제안함.
- ① 연구자 개인 성장에 맞춘 신진-중견-리더 연구의 단계별 지원을 넘어 ‘지식의 탐생과 축적 및 확장’으로 이어지는 사업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되,
신진연구자에 대한 특별지원체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함.
- ② 연구(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재단의 지원체계(5개 학문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구조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 ③ 연구 현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묶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예산 운용 도입방안도 논의됨.
- 정부는 2차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편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3차 전략대화는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방안’을 주제로 4월 중 개최될 예정
2. 타 기관 · 벤치마킹
□ 삼성서울병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국민 100만 명의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 정보 등을
통합해 정밀의료·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
- 삼성서울병원은 ▲중증질환(연구책임자 허우성 신장내과 교수) ▲희귀질환(김종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일반 국민(홍진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 분야 모두 선정
- 병원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질환 레지스트리를 통합해 병원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에서 6개 분야 총 24개 과제에 선정돼 총 173억원의 연구비를 수주
- 중견연구분야 유형1 사업에서는 △일반과제 11명 △글로벌협력과제 4명 △도약형 사업 2명, 신진연구분야에서는 △우수신진연구사업 4명 △세종과학펠로우십 1명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2명이 선정
- 또 일반과제 사업에는 총 11명의 교수진이 최장 5년간 약 8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음.
3. 대학평가/정보공시
□ 연구비 수주실적 서울대 5437억 ‘최고’ 연대 KAIST 고대 성대 톱5
◉ 논문 게재실적 서울대 2722.3편 ‘최다’ 연대 성대 고대 부산대 톱5
- 한국연구재단의 ‘2024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대가 5437억원으로 가장 많은 중앙정부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어 연세대(4273억원) KAIST(3823억원) 고려대(3796억원) 성균관대(3719억원) 순으로 톱5임.
- 게재하는 논문의 양도 서울대가 1위이며, 압도적으로 많았음. 2722.3편으로 전체 논문의 4.2%에 해당함. 가톨릭대는 1146편으로 13위에 오름.
- 대학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를 살피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국제전문논문 실적으로, 2023년엔 포스텍이 1위를 기록,
이어 성대, KAIST, 영남대, UNIST, 세종대, GIST, 서울대, 가천대, 연대 순으로 톱10을 형성함.
□ 2025 QS 의학 순위 ‘대폭 상승’.. 서울대 연대 성대 고대 KAIST 국내 톱5
◉ 2025 QS 세계대학 학과순위 발표, 의학분야에서 가톨릭대는 301-250위 권으로 국내 9위 랭크
- 의학(Medicine) 분야는 생명과학, 의학의 광범위한 과목이 포함됐으며, 학계 평판 40%, 졸업생 평판 10%, 논문당 피인용 20%, H-Index 20%,
국제연구협력(IRN) 10% 비중으로 합산됨.
- 국내 대학은 33개교가 순위에 올랐으며,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고려대, KAIST 순으로 가톨릭대는 9위에 오름.
4. 기타 공유사항
□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대학 29곳… 아주대 등 5곳 빠져
◉ 서울대 등 34개 대학, 연구개발기관 통합 등록 완료… 그중 5개 대학 사업 신청 안 해
◉ 과기정통부 관계자 “관심도 높지만, 첫 도입 사업에 대학들 추이 지켜보는 분위기”
- 올해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이 29개 대학에 지급될 전망임.
- 대학이 장려금 사업에 신청하려면 사전에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기관 등록을 완료해야함.
- 이달 6일을 기준으로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등 34개 대학이 등록을 마친 상태임.
- 하지만 이들 대학 중 아주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에너지공과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5곳은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음.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가 첫 해다 보니 대학들이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상반기 재원 배분에 따라 하반기 공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음.
□ 난치병 신약 임상에 새 규제 추가한 식약처…환자 치료 접근성 '뚝’
◉ 식약처, 지난해 7월 임상시험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관련 약사법령 개정했으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라고 지적
-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희소·난치 등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임.
- 해당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나 ‘동료의사 3명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 때문에 기존보다 1~2개월 정도 지체되고 있음.
‘동료의사 3명’ 기준은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지만, 주치의와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며 해당 신약의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여야 함.
□ '민감 국가' 美 국제공동연구 현장 타격은…"집중 감시+인프라 제한"
◉ 강도 높은 연구자 신원 조회·실험실 출입 및 인프라 이용 제한
- 미국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채로 오는 4월15일 발효될 경우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 현장에서 실질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됨.
-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에너지부가
미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내린 민감 국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침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민감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내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이 금지되며,민감 국가임에도 반드시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할 경우
미국 내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FOAB에 상세한 이유를 진술하고 최종 승인을 얻어야함. 또 연구기관 내 연구 인프라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은 특히 미국의
고성능 연구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공동연구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에너지부 산하 LBNL,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LNL),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추진중임.
□ “한국에서 못해먹겠다”...선진국 6개월 걸릴때 한국은 2년 걸린다?
◉ 양질 데이터 갖고 있어도 이용 규제 많아, 정부 주도 산업 생태계 조성 美·英과 대조
- 식약처 규정상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되는 약은 반드시 사후 효과 등 안전성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병원별로 데이터 양식이 제각각이라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 하는 작업을 해야함. 해외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작업이 국내에서는 2년이 걸림.
-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데이터 기술 확보 경쟁이 활발,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개인 맞춤형 치료와 AI를 이용한 신약개발에 활용하기 위함.
- 한국 의료데이터의 기본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나 정부지원체계가 미비해 사용에 제약이 큼.
□ “대학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해야”… 日 대학의 42% 수준에 그쳐
◉ 대학 R&D 투자 늘었지만 주요국 대비 부족…美 대학 10분의 1
-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2024’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10조3100억 원으로 2013년(5조4800억 원) 대비
연평균 7.27% 증가함.
-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 내외에 머물러,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특히 대학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는 추세인 일본조차 2.4배 많아, 국내의 대학 연구개발비는 일본의 41.6% 수준임.
- 이는 학령인구 감소, AI(인공지능) 확산 등 교육·연구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학도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혁신 역량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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