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대학-연구소 벽 허문다···겸임·겸직 허용, 현장 "적극 환영, 인력·신뢰 교류 확대 필요"
◉ 과기정통부, 19일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하고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보고
- 글로벌 환경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학-연 협력은 최근 3년간 감소추세이나, 현장의 협력 요구는 늘어남. 협력이 저조한 원인으로 기관 간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다는 점인데,
해외에서는 경계를 넘나들며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활발한 편임.
-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共進化)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 -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 시범운영 -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젂 대우 -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인력교류 촉진을 위한 연구자 교류형,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재정 신규 지원 - 출연연 소유 부지·건축물을 대학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기반시설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 인정범위 확대 - 지역별 연구개발 산학 협력지구화(R&D 클러스터링) 지원 |
학-연의 공진화(共進化) 시스템 구축 | - 공동연구소, 공동연구실 등의 모형을 관련 사업에 적용 및 확산 -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규모확장(스케일업)지원 강화 - 공개 연구소(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증을 활용하도록 지원 |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 | - 국가연구소(NRL 2.0)과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의 국가 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를 연계해 연구개발, 인력양 성, 사업화 등 전분야에 걸친 협업 강화 |
□ 과기정통부, 혁신R&D장비기술센터 개소…"기술개발 지원 일원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에 25일 혁신 R&D장비기술정책센터(정책센터)를 설립함.
- 정책센터는 그간 분산됐던 국내 연구장비 분야의 정책기획과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일원화하고,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림됨.
- 향후 정책센터는 △국가 R&D 장비 정책의 고도화 △연구장비 생태계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연구장비산업 저변 확대 기반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월 19일 (수)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함. 협업기반 조성형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이, 협업성과 창출형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이 선정됨.
-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해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사업임. 지난 6년간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임상의사가 사업에 참여해 임상 자문을 제공했으며,
606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병원 내 연구시설 및 임상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음.
- 선정된 6개 병원은 앞으로 2년간 병원당 4.5억원~6.5억원을 지원 받아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실험 또는 사무공간)을 마련해 창업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임.
□ 이창윤 과기차관 “美에너지부와 대화…과기 협력 문제 없다고 확인”
- 과기정통부는 19일 오후 대전 대덕특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이 자리에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과기정통부는 미국 백악관, 에너지부, 국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출연연이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음.
그리고 향후 미 신정부와의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출연연의 협력사업들이 더욱 확장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음.
◉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를 통한 인재 양성 기업 맞춤형·신기술 수요 등 초점
-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를 2만7000명 가까이 키우기로 하며, 기업을 비롯한 현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해
인재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는 방침
-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의사과학자, 첨단 기술 분야 석·박사 등 총 10만8000명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특히 산·학 협력 교육을 통해 인재를 늘릴 예정
- 정부는 이날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 실적도 점검하며, 부처 검토가 끝난 32건의 개선 내용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킬러 규제 7개를 선정해 개선 방안을 논의
2. 타 기관 · 벤치마킹
□ KAIST, 2024 미국 등록 특허 세계 10위, 국내 대학 3년 연속 1위
◉ 미국 NAI(National Academy of Inventors, 국립발명학술원)에서 발행하는 Top 100 Worldwide Universities 순위에서
KAIST가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대학으로 세계 10위, 3년 연속 국내 대학 1위 달성
- Top 100 Worldwide Universities는 매년 미국 특허를 부여받은 상위 100개 대학의 순위를 매기며,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사용해 정해짐.
- KAIST는 직무발명을 5개 기술 분과로 분류해 분과별 변리사, 기술이전 전문가가 발셩평가를 실시, 기술성과 사업성에 따라 등급화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선별해 세계 주요국에 해외 특허를 지원함.
□서울대병원-네이버 '디지털·바이오혁신포럼'…"의사과학자 양성"
◉ 서울대병원은 2023년 7월, 네이버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을 활용해 3년간 300억 원 규모로 '네이버 디지털 바이오 도전적 연구지원 사업'에 착수
- 본 사업은 서울대병원 그룹과 서울의대 소속 연구자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의학 연구 수행을 지원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임상-사업화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이번 포럼은 사업 성과 공유의 장으로 AI 기반 의료혁신, 혁신기술을 통한 미래의료의 새 지평 등 2개의 주제로 혁신 기술을 통해 변화될 미래 의료에 관해 논의하며,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는 특별강연을 진행함.
3. 대학평가/정보공시
□ [2026대입잣대] 연구비 수주실적 서울대 5437억 ‘최고’ 연대 KAIST 고대 성대 톱5
◉ 연구재단 ‘2024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발표, 최근 논문의 성장세가 주춤한 점을 이유로 들며 민간과 연구비 투자 필요성 강조
- 4년제 대학의 정부연구비 수주 현황은 서울대(7.9%)를 포함한 상위 20개교가 63.3%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 연대, KAIST, 고대, 성대 순이며,
1인당 연구비는 KAIST가 5억 4619만원으로 가장 많음.
- 논문은 서울대가 2722.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대, 성대, 고대, 부산대 순임. 가톨릭대는 1146편으로 13위임.
1인당 국제전문 논문 수는 포스텍이 가장 많았고 가톨릭대는 12위임.
4. 기타 공유사항
□ “대학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해야”… 日 대학의 42% 수준에 그쳐
◉ 국회미래연구원,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2024’ 발간
◉ 대학 R&D 투자 늘었지만 주요국 대비 부족…美 대학 10분의 1, “양적 투자 확대와 함께 R&D 분야 등 질적 논의도 이뤄져야”
-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쳐, 대학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옴.
-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2024’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2013년 대비 연평균 7.27%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연구개발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 내외에 머물러,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다른 연구수행 주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
-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는 추세인 일본의 41.6% 수준에 그쳤음.
- 연구진들은 기술혁신 경제로의 전환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야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연구성과, 연구인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 지표를 개발하고 연구개발비와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학령인구 감소, AI(인공지능) 확산 등 교육·연구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학도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혁신 역량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함.
□ "생물안전 2등급 백신 연구 가능"···감염균 제거한 원숭이 바이러스 분양’
◉ BL3에서만 연구 가능했던 제약 완화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생물자원은행은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원숭이폭스 바이러스(7주)를 분양해 왔으나,
이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생물안전(BL) 3등급)을 사용해야하는 제약이 따랐음.
-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에서도 실험이 가능하도록 수요가 있는 병원체자원을 우선적으로 불활화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타 기관이 보유한 고위험병원체에 대해서도 협력을 통해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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