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 대화’ 개최
-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주제로, 참석자들은 집단연구는 단순히 연구자가 모여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도전적이고 파괴력 있는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음.
- 정체되어 있는 연구비의 상향 조정, 참여 대학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및 활용 촉진,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규모에 따른 연구그룹의 성장과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성장형 트랙’을 신설하고, 우수한 연구그룹의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지원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심화형 트랙’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었음.
-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2026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바이오서 금맥 캔다”…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로 통과
◉ 지난 2일, 합성생물학을 국가적 혁신 기술로 육성하는 내용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합성생물학 육성법에는 과기정통부가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문기관과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됨. 바이오 파운드리는 합성생물학을 위한 실험과 제조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바이오 제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꼽힘. 현재 정부는 2029년까지 1263억원을 들여 K-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 중임.
-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관을 둔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복지부,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서울대·연세대 등 선정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서울대와 연세대 2개 대학과 5개 대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됨.
- 서울대·연세대 의대 등 학부 2곳과 경북대(계명대)·고려대(영남대·한양대·충북대)·서울대(충남대)·연세대 신촌(가톨릭대·아주대·차의과대)·연세대 원주(단독) 등 13개 의대
대학원 5개 컨소시엄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이들 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대학원 컨소시엄 선정기관에는 학교별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소시엄 내 교육·연구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당 연간 1억 8천만원 지원함.
□ 국회 지적받은 대형R&D 점검…6월 예산 배분시 반영한다
- 4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을 점검함.
-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중요한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추진함. 인력양성, 다부처, 기술사업화 R&D 등 5개 내외 분야가 대상임.
사업 개시 당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부처간 연계·협업이 미흡한 경우,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을 점검해 6월 예산 조정시 반영함.
- 국회 지적을 받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도 추진함. 임의집행 여부, 사업진척도 등 집행상황과 국회·전문위 등 외부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을 평가해
문제가 된다고 평가 받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2. 타 기관 · 벤치마킹
□ 2025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 ‘바이오 분야’에 서울대 선정…시흥시, 미래 바이오 인재 양성 박차
◉ 서울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바이오 분야에 선정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첨단 인재 양성에 박차
- 선정 대학은 바이오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는 데 연간 30억원 (5년간 15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음.
-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기 시흥바이오 특화단지에 지정된 후,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우선시공분
계약, 바이오 선도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운영, 경기형 과학고 유치 등 시흥시의 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임.
- 서울대학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산업 바이오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며, 시흥시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산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3. 기타 공유사항
□ 서울시, 바이오·의료 육성에 138억 투입…유망 스타트업 발굴
◉ 유망 기업 27개사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
- 서울시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1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이번 투자는 스타트업 발굴, 유치부터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우선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27개사를 선발해 동대문구 홍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임. 아울러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병원 등으로
구성한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도 받을 수 있음.
- 창업기업과 국내외 대·중견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연구, 기술이전, 투자 유치 등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 K-제약·바이오 트럼프發 '관세폭탄' 피했지만…불확실성 여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1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한국에는 26% 등 일부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
-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됐지만 완전한 제외를 의미하는지, 다른 방식의 제제를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의도인지 변수를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발표된 ‘essential medical supplies and pharmaceuticals’라는 표현이 어디까지를 ‘의약품’ 으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계에선 처방약만 해당되는지, OTC(일반의약품)나 건강기능식품은 빠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불확실하다는 반응이 나옴.
□ 첨단 바이오 신진연구자…"기초연구 줄어 문턱 좁다" 호소
◉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신진연구자 8명 인터뷰에서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정한 '첨단 바이오' 분야 신진 연구자마저 개인기초 과제 수가 줄어
연구계 안착이 어렵다고 호소
- 신진연구자가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는 올해 3535여개로 2023년보다 350여개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보단 235개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전체적인 R&D 삭감이 있던 때랑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함.
- 한 연구자는 "기초연구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도 연구소당 100억 원씩 4개 연구소만 지원하지 않나. (예산을) 더 쪼개 집행했다면 많은
연구진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함.
□ 윤석열표, 과기정책 `3년 천하로 끝나나`…글로벌 협력·전략기술 등 난항 예고
◉ 尹 파면 이후 윤 정부 간판 과기정책 향방에 '촉각’
◉ 민감국가, 관세전쟁 여파 美와 R&D 협력 악재로
-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사실상 3년 만에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옴.
- 당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맞물려 정부가 미국과 적극 추진하려던 글로벌 R&D 협력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12대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난항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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