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1. 정부 R&D 정책 

□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연구생활장려금, 서울대 등 29개 대학에 준다

 ◉ 2033년까지 9790억원 투입…매달 기준금액 이상 지원금 보장

   - 사업 참여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활동 중에 정부-대학-연구책임자로부터 매월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이상의 학생지원금을 보장받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금액 부족분 지원금,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함. 

   - 최종 확정대학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가톨릭대 포함) 16개교, 비수도권 지역 13개교로 지역별로 고르게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과기정통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 나선다

 ◉ 과기정통부, 21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선정제’로 전환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연구실을 우수사례로 발굴·확산하고자 함. 연구실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연구실로 선정된 연구실에는 정부지원과 혜택을 부여해 각 연구실의 자발적 안전관리 향상을 유도함.

   - 이 외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개선안에 담김. 

□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2030년까지 연평균 5.3% 성장 예측

 ◉ 19조4268억 달러 전망…진흥원, 2019년~2030년까지의 산업별, 국가별, 대륙별, 경제권별로 정리한 정기간행물인 ‘2025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발간

   - 2023년 전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가 13조5381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2030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자료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제조산업에 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 약 212개 국가의 산업별 시장규모를 정리함.

   - 우리나라의 2023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는 2159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6%인 11위를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8.7%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해당 보고서는 보건산업통계포털 > 통계연보/백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과기혁신기금(펀드), 올해 2,500억 원을 5대 분야에 중점투자 

 ◉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양자 분야로 확정

 ◉ 4년간 총 1조 원 규모로,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 자금 공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5일(금)에 개최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의 2025년 주목적 투자방향을 최종 확정하면서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인공지능 ③첨단 생명과학(첨단 바이오) ④첨단 이동수단(첨단 모빌리티) ⑤양자라는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음.

   - 「과학기술혁신기금(과학기술혁신펀드)」는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은행의 출자와 민간 투자를 연계하여 2028년까지 4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순수 민간재원으로

     조성되는 과학기술분야 특화기금(특화펀드)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될 계획임. 올해는 총 2,500억 원 규모로 자기금(자펀드)을 조성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로서 시장수요가 높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됨.

   * 선도분야(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추격·경쟁분야(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차세대원자력, 첨단 이동수단(첨단모빌리티),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미래도전분야(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 政, 바이오헬스 분야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해소 지원 개시

 ◉ 범부처 협업으로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선제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5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 복지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함.

   -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 조치의 일환임.

   -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수출입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영됨.

   - 정부는 수출 규제 및 관세 장벽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2. CMC 연구 동향

□ 난소암 재발 예측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윤진 부교수, 영상의학과 윤서연 임상진료조교수)

  ◉ 재발 가능성 난소암 조기진단으로 치료 가능성 높여

   - 난소암 재발 환자의 CT영상과 공간전사체(Spatial Transcriptomics) 분석기법(유전체 분석)을 통합해 난소암 재발 유전자를 발견, 난소암의 분자적 특징을 규명함.

   - 재발이 있는 환자군과 재발이 없는 환자군을 비교·분석한 결과, 염증 반응조절(NF-κB를 통한 TNF-α 신호)과 세포질의 산화적 인산화 경로(세포 안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가 재발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짐.

   - 연구결과는 개인맞춤 의학 및 바이오마커 분야 국제학술지 ‘Biomarker Research’에 최근 게재됨.

3. 기타 공유사항

□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 구축이 관건”

  ◉ 22일 오전 국회서 한국형 ‘하버드-매사추세츠공과대(MIT) HST(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HST는 하버드대와 MIT가 손을 잡고 의료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 성공 사례임. 

   -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학부부터 박사후 연구원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국내에서 의사과학자 진로를 택한

     의대 졸업생 비율은 1.6%에 불과함. 미국이 매년 3%(약 600명)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큼. 

   - 이호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의사과학자의 진로를 택하더라도 연구 기회 부족과 직업적 불안정성으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으며,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단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생애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트럼프발 관세 전쟁,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의약품 관세 0% 불구,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 심화 변화 불가피

   -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관세의 역할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경험으로 삼아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면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물자의 이동 및 장기적 글로벌 보건 형평성 실현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밝힘.

   - 보고서는 "WTO 의약품 협정에 따라 주요국의 의약품 관세는 0%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중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의약품 관세, 원료의약품 수입,

     첨단 생산시설 리쇼어링 등에 대한 주요국 정책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