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 정부 기초연구 지원 개편…"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제한 완화"

 ◉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30일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개최

   - 4차례 전략 대화 중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사용기준 개선 △간접비  용도 제한 완화 등 연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 기초연구가 단순한 지식 창출을 넘어 경제·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연구자의 '책임'이 중요하며,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기초연구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함.

   - 또한 연구행정 기관 등이 부실의심 학술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 지원 시스템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경우 사례 위주 교육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덧붙임.

□ 바이오헬스혁신위, '규제혁신 과제' 174건 공개…"끝까지 개선"

 ◉ 의료기기 79건, 제약 72건, 기타·화장품 23건으로 세제 지원, 제도 개선,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의 과제가 포함됨.

   - 혁신위는 간담회 및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규제 211건 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대선, 지속추진)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함. 

   - 세부 산업별로는 의료기기 79건(45.4%), 제약 72건(41.4%). 기타·화장품 23건(13.2%)이며,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지원',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과제가 수용됨. 

   - 규제개선 과제 세부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에 공개

2. 대학평가/정보공시

□ [2025THE아시아] 서울대 ‘12년 연속’ 국내1위.. KAIST 성대 연대 포스텍 톱5

  ◉ 600위까지의 랭킹 중 국내 대학 43개교가 순위권, 지난해보다 3개교 늘음.

   - 국내 대학 순위는 22개교 하락, 6개교 상승으로 전반적 하락세를 보임. 주요 요인은 THE 집계 범위가 31개국 739개교에서 35개국 853개교로 늘어

     경쟁이 치열해진 점과 중국 대학의 강세로 인한 상대적으로 국내 대학의 순위가 낮아진 점 등임. 

   - 국내 순위는 서울대(15위), KAIST(17위), 성균관대/연세대(19위), 포스텍(24위) 순이며 가톨릭대는 국내 19위(전체 119위)임.

   - 전체 1위는 칭화대(중국), 2위는 베이징대(중국), 3위는 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임. 톱 20위권에는 중국 7개교, 홍콩 5개교, 한국 4개교, 일본/싱가포르 2개교가 포함됨.

   - THE아시아대학순위는 2013년부터 13년째 발표되었으며, 평가 점수는 △연구품질(30%) △연구환경(28%) △교육환경(24.5%) △산업(10%) △국제화(7.5%) 등

     5개 지표를 합산함. 

3. 기타 공유사항

□ "내가 연구한 건데 왜?"…안일한 인식이 기술유출 키운다

  ◉ 대학과 연구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술 유출 시도를 막기 위해 인식 제고와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

   - 정부는 연구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해 R&D(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며, '보안과제'로 규정된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과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일반과제'는 국가의 중요 기술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있더라도 특별한 보호 조치가 없음.

   - 그러나 전체 R&D 예산 중 90% 이상이 일반과제이며,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들엔 명확한 보안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으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민감과제) 신설

     △연구현장에 연구보안 전담 집행조직 마련 △연구보안 부정행위의 범위를 보안과제·민감과제의 성과 누설 및 유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김.

   - 다만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언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지 가늠하기 어려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