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Researcher

□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11개 병원 '허탈'

 ◉ 제도 전환돼 신규 포함됐지만 R&D예산 '무(無)'…재정당국 회의감에 '제동'

   - 연구중심병원이 10년 만에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11개 병원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지만 정작 이들 병원에 지원할 예산은 마련되지 않음.

   - 진흥원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R&D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신규 진입한 병원에 지원할 예산은 수용되지 않음.

   - 실제 진흥원은 인증제가 시행되는 2024년부터 예산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추진했지만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반려되고,

     이러한 상황은 연구 및 재정당국에서 사업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2. 타 기관·벤치마킹

□ 임병택 시흥시장 "서울대병원 건립 8월 착공...바이오 도시 완성한다"

 ◉ 지난 16일 시흥시의회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통과

   - 경기 시흥시가 서울대병원 건립비 일부인 587억원을 지원하는 안이 시의회까지 통과해 이제 착공만 남겨둠.

   - 김선옥 의원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시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급 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바이오헬스사업 유치 등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임병택 시흥시장은 "서울대병원 착공, 종근당과 최첨단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임.

   - 병원은 배곧에 위치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800병상 규모 진료·연구 융합형 상급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며, 2029년 상반기 개원이 목표임.

3. 기타 공유사항

□ 첨단재생의료 '유전자치료제' 대세…제약·바이오 주도 R&D 견인

  ◉ 재생의료진흥재단, 최근 5년 글로벌 임상시험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 미·중 이어 임상시험 건수 3위로 선도국 도전

   - 국가 간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전자 치료제 분야 글로벌 임상시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3위로 선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경쟁국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은 저조해 전략 수정이 요구됨.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을 수행한 상위 5개국(미국, 중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에서는 미국(1,077건), 중국(856건),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최근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임상연구 확대와 치료 제도 도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글로벌 임상시험 등록 수 45건을 기록하며 3위권에 진입함.

□ 기초연구연 "새 정부에 R&D 예산 편성 독립·확대 촉구"

  ◉ 재정당국의 비전문적 간섭과 2024년 R&D 예산 대폭 삭감이 과학기술 발전과 R&D 효율성을 크게 저해해

   - 국내 32개 기초연구 관련 학회 및 단체의 협의체인 기초연구연합회가 ‘정부 연구개발비(R&D) 예산 편성의 독립성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기초연구연합회는 2024년 대규모 R&D 예산 삭감이 정부의 R&D 효율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함. 

   - 이에, 새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함. 우선 ‘R&D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연구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R&D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정부 R&D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라’고 촉구하였으며,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함.

□ 美국립보건원 “해외연구비 지원 9월말까지 중단”

  ◉ 기존 협력 유지하되 신규는 불가, 국내 과학계에도 적지않은 영향

   - 미국 정부가 최근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가운데 국제협력 연구에도 손대기 시작함. 미국 연구자들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국내 과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과학계는 NIH를 시작으로 모든 연구 기관의 하위 연구비가 삭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뉴욕타임스는 “하위 연구비는 연방정부 전반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NIH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하위 연구비를 신청하려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해외 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 예산의 정당성까지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보도함.

   - 미국 연구기관과 여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 과학계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 백악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