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R&D 정책
□ 차별성 강조한 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AI·재생에너지 확대, 기초연구 ‘복원’ 방점
◉ 2026년 R&D 예산 35.3조 편성, 19.3% 늘려 증가율서 역대 최대
-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답게 국정 최우선 과제인 AI와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가 반영됨.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R&D 예산은 AI 분야로 전년 대비 106.1% 늘어난 2조 3000억원이 배정되었음.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R&D 예산은 2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1% 늘었음.
-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3조 4000억원을 기초연구 R&D에 지원하며 R&D 삭감 이전으로 복원하고, 폐지됐던 풀뿌리 기초연구를 다시 정상화함.
- 아울러, 해외 인재 유출과 의대 쏠림 등을 막기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 육성에 올해보다 35% 증가한 1조 3000억원을 투입함. 별도로 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섬.
□ 국가석좌교수제 신설·박사후연구원 지위 명문화…'인재'에 사활 건 이재명 정부 정책
◉ 국정위, 이재명 정부 국정계획 5개년 계획(안)에서 ‘NEXT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 NEXT 프로젝트는 민관협업 방식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기존 국가전략기술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추가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임.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확보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1위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10개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 과기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범부처 인재정책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이 커질 예정
- 이공계 인재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박사후 연구원을 대학 규정이나 법령에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전문연구요원 인력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배치
- 학문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함.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함.
은퇴한 우수 교원과 연구자가 머무를 수 있는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며,
명예교수도 전임교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학시설을 이용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의 체계적 지원에 나서며, 신기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도 양성할 계획
□ 국가 의료기기 R&D 사업 탄력…2032년까지 9408억 투입
◉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예타 결과 시행 확정으로, AI 등 첨단 의료기기·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이 2기 사업에 들어가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9408억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함.
- 이 사업단은 범부처(과기정통부·산자부·복지부·식약처)가 함께 뜻을 모아 2020년 5월 출범한 국가 대형 R&D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1조 1971억원(국비 9876억원, 민간 2095억원)를 들여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업단 역시 2기 사업 연장에 따라 세계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명칭도 범부처첨단의료기기사업단으로 변경이 유력함.
□ [李정부 경제정책]"신약 심사, 이젠 AI가 한다"…K-의료·바이오 '고도화'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약·바이오·의료 분야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조명되며,
특히 신약 허가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K-바이오와 디지털헬스케어를 결합한 글로벌 수출모델을 육성
- 22일 정부가 공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AI 신약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방대한 자료 대조·검증을 AI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및 영문 증명서 발급도 자동화하며 이를 통해 신약 허가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임.
- 아울러 K-바이오·의약품(AI 바이오) 전략을 본격화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병 거점을 선정하고 첨단바이오 소재 개발, 신약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 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덧붙여 정부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축적·활용 기술개발을 지원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을 통해 AI 신약개발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화를
동시에 견인할 계획임.
□ 혁신적 연구 막았던 'PBS', 30년 만에 사라진다
◉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BS·Project Based System)’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됨.
- PBS는 정부 출연 연구원(출연연)이 인건비와 연구 운영비 상당 부분을 개별 연구 과제 수주를 통해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 1996년 도입됨.
경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수주하기 수월한 과제로 연구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폐지 요구가 잇따랐음.
- PBS는 연구자들이 연구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려면 한 번에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로 인해 과도한 과제 따내기 경쟁에 내몰리고,
정작 중요한 대형 연구는 뒷전인 부작용이 잇따랐음. 국가 주도 R&D 과제 성공률이 99%에 달하는 기형적 현상이 생긴 것도 ‘쉬운 과제 더 많이 따내기 경쟁’을 부추기는
PBS의 폐해 탓이었다는 지적임.
-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명목으로 연구 과제 선정 과정에서 관료주의적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면, 자유로운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PBS 폐지 이후 정부가 출연금을 기관별로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지, 성과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
2. CMC 연구 동향
□ 신장질환 동반 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 전략 효과 확인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육 교수, 이관용 조교수 연구팀)
◉ 감량군 출혈 발생률 2.5%·대조군 8.3%···“허혈성 사건 증가 없어”
-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항혈소판제의 복용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 연구팀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 305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출혈위험이 71% 감소하고, 임상 사건이 55% 낮아진 것을 확인함.
- 이번 연구는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항혈소판제 감량 전략을 처음으로 입증했으며,
연구팀이 제안한 방식은 급성·고위험 시기에는 강력한 항혈소판 효과를 유지하면서
이후 안정화 시기에는 출혈 위험을 줄이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되며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 최근호에 게재됨.
3. 기타 공유사항
□ "AI가 생성한 논문, 24~36%가 기존 논문 아이디어 사실상 차용“
◉ 인도과학원 연구팀이 AI 생성 과학 논문을 분석한 결과 최소 1/4은 기존 연구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차용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팀은 AI가 쓴 논문을 기존 연구와 상세 비교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연락해 표절여부를 확인했는데, 베낀 정도가 높은(4~5점) 논문이 전체의 24%로 집계됐으며,
기존 논문의 원저자가 응답하지 않았지만 논문 구성상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36%나 됨.
- 연구팀은 AI가 문장 몇 개를 복사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방법론을 가져다쓰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현재 사용되는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는 표절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고 말함.
AI가 남의 연구를 도용해 작성하 논문 일부가 권위 있는 학회 검증을 통과한 경우도 있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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